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세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92	발의연월일 : 2021. 11. 8. 발 의 자 : 유세움,박인동,이용선, 이병래,조선희,박성민, 고존수,김종득,정창규, 민경서,박종혁 의원

1. 제안이유

❍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을 고려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와 구성, 위촉·해촉, 위탁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와 구성. (안 제3조)

❍ 청소년학자금 지원사업 삭제. (안 제19조 ∼ 제21조)

❍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와 구성, 위원회 위촉․해촉 등

(안 제26조 ∼ 제3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전한”을 “건강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건전한”을 “건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담당국장, 인천지방검찰청 청소년담당검사, 인천지방경찰청 청소년담당과장, 인천광역시 청소년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ㆍ청소년단체ㆍ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청소년,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판사ㆍ변호사 등 청소년육성과 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분과위원회를 둘”을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본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참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⑤ 참여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기능)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천광역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추진·평가 과정의 의견 제안 등

2. 관내 군ㆍ구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 제안·행사 진행 등

제28조의 제목 “(위원의 자격 등)”을 “(위원의 위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참여위원회 위원”을 “위원”으로, “되어있는 청소년으로”를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관내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을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으로 한다.

제28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단,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은 전체 위원의 40% 내외로 한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의결을 해야 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위원회 회의 참석 외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원회 명의로 정치활동을 하는 등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 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의 제목 “(회의)”를 “(회의 운영)”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의는 연 8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의 제목 “(실비보상 등)”을 “(의견수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참여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 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33조를 제37조로 하고,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 (경비)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보상)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35조 (위탁)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참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33조를 제3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제11조 및 제41조와 「청소년 보호법」 제51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ㆍ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건강한 -----------------------------------------------.
제3조 (설치와 구성) ① 「청소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설치와 구성) ① 「청소년 기본법」----------------------------------------- 건강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담당국장, 인천지방검찰청 청소년담당검사, 인천지방경찰청 청소년담당과장, 인천광역시 청소년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인천광역시의회의원, 교육자, 학부모, 관련단체장, 청소년지도자, 판사ㆍ변호사 및 청소년육성과 보호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담당국장, 인천지방검찰청 청소년담당검사, 인천지방경찰청 청소년담당과장, 인천광역시 청소년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신 설>	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ㆍ청소년단체ㆍ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청소년,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판사ㆍ변호사 등 청소년육성과 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 설>	⑥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장 청소년학자금 지원사업
제19조 (학자금 지원) 시장은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해당 학생의 학자금전액을 매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삭 제>
제20조 (지원대상) ① 학자금의 지원대상자는 인천광역시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다.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또는 제52조의 고등학교과정에 재학 중인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2. 부양의무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청소년 ②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지원을 받거나 학비를 면제받는 청소년의 경우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21조 (지원범위 등) 학자금의 지원범위, 대상자 추천과 선발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제26조 (설치와 구성) ①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 (설치와 구성) ① 기본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참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참여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
<신 설>	⑤ 참여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27조 (기능) 참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시 청소년 정책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2. 다른 시ㆍ도와 관내 군ㆍ구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회와의 업무 협의 3. 그 밖에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등	제27조 (기능)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추진·평가 과정의 의견 제안 등 2. 관내 군ㆍ구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 제안·행사 진행 등
제28조 (위원의 자격 등) 참여위원회 위원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단, 관내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제28조 (위원의 위촉) ① 위원---------------------------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 ---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
<신 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단,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은 전체 위원의 40퍼센트 내외로 한다.
<신 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참여위원회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제29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의결을 해야 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위원회 회의 참석 외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원회 명의로 정치활동을 하는 등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 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삭 제>
제3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며, 참여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3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 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31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연 8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개의하고, ------------------------------.
③ 참여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실비보상 등) 참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운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의견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참여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 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조 (경비)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 (보상)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 (위탁)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36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참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33조 (생 략)	제37조 (현행 제33조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청소년 기본법 ㅇ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ㅇ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ㅇ 제2조의2(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양성평등기본법 ㅇ 제21조 제2항(정책결정과정 참여)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ㅇ 제27조(시정참여 확대) □ 초ㆍ중등교육법 ㅇ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참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 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7조(시정참여 확대)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붙임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 수반 없음.

4. 작성자 :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장  이  화  영